독일 연방정부, 외국의 우수한 노동력 이주 완화

연방정부는 외국의 우수한 노동력 이주를 완화시키고, 증가하는 전문인력 부족현상에 대응할 계획이다. 내무부장관 기민당(CDU)의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와 사민당(SPD)의 노동부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에 의해 수요일 베를린에서 제기된 이 프로그램은 경제관련 인력과 이주학자들이 이민에 대해서 비판했던 난관들을 완화시키고 있다.

수요일 연방내각에서 결정된 이 프로그램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제연합은 원칙적으로 실시된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자민당(FDP)과 녹색당(Grüne)은 노동조합과 더불어 불충분한 것임을 비판하였다고 16일 베를리너 짜이퉁신문(Berliner Zeitung)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숙련된 전문인력의 경쟁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직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주 규정을 완화, 조형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내용은 연방내각에서 통과된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연방정부는 전문인력의 상승되는 수요를 내국 전문인력의 교육과 재교육을 통하여 계획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과 노인의 고용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질 높은 외국 전문인력을 위해 더 많이 보충적인 개방을 할 계획이다. 쇼이블레의 언급에 따르면 좀 더 신중한 방식으로 외국인 체류 허가법이 개방되어야 하고, 숄츠는 “ 앞으로는 학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는 인력은 독일 체류가 매우 단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숙련된 전문인력은 무기한의 체류허가를 받기 위하여 86400유로를 벌어야만 했다. 이 규칙에 따라 2006년에는 456명, 2007년에는 466명의 전문인력이 독일로 들어왔었다. 경제는 항상 그 한계선을 너무 높이 간주하고 있다. 경영자 연합과 하이테크 연합(BITKOM)은 45000유로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었다.  

마찬가지로 새 유럽국가들도 학자들의 이주가 완화될 것이다. 학자들의 이주를 위한 시험의 실시는 누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이외의 국가로부터 이주하는 학자에게는 우선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자와 전문인력이 긴 인내를 통하여 보다 쉽게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용민 기자
eurojournal016@hotmail.com


(사진:www.berlinonline.de)1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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