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행정 규제 개혁 추진 발표

독일 연방정부는 세금관료주의 철폐 및 새로운 전자 신분증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23개의 관료주의 철폐안을 결정하였다.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자료에 따르면 이로인해 약 4억유로에 이르는 관료주의 비용을 절약될 것으로 추정된다.
관료주의 감축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여지를 열어 줄 것이고 더 많은 투자,혁신,고용을 눈에 띄게 향상 시킬것임. 이런 취지하에 연방 정부는 관료주의 부담 철폐를 계속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관료주의적 규정에 과도하게 해당되었었던 중소기업들은 관료주의 철폐로 인해 2009년도에 약 1억유로 정도를 절약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매년 7천 6백만 유로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소 명칭기재 의무 철폐
? 수공업자 등록 간소화
? 행상인들에 대한 판매세금장부 철폐
? 자동판매기 설치시 신고 간소화
? 서류업무 경감/온라인 기업세금 신고
? 기업들은 2010년부터 전체 세금 신고를 온라인으로 세무서에 전달할것임.  
? 이에 2011년부터 예산 내용 및 이윤 및 손해 계산도 포함 될것임.  
? 매년 약 880,000 명의 회사창업자들은 세금관련한 자료들을 전달하는데 시간과 돈을 절약할것임.
? 모든 세납자들은 앞으로 증명서들을 세무서에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임.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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