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실업문제 해결 방안

일자리를 위한 연방 중개프로덕션(BA)의 평가에 따르면 환자 간호병력 보조에 실업자 투입을 위한 준비과정이 빠르면 2008년 말쯤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월요일 연방 직업중개 프로덕션의 대변인에 따르면 3달 이상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직업훈련상품을 위한 위탁은 별도의 공모 없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실업자들은 환자 간호하는 일자리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맞는 적합한 자격 증명이 없을 경우에 응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중개프로덕션 측의 언급에 따르면 병간호 보조원으로서 적합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약 30000명이 넘는 실업자들의 경우, 병간호 인력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빠른 시일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베를리너 짜이퉁신문(Berliner Zeitung) 인터넷 판이 보도하였다. 연방보건부는 실업자들이 이르면 9월부터 보조원으로 투입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하였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병간호인력 개혁방안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총 10000명의 병간호 보조 인력 공석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연방 보건부장관 사민당(SPD) 울라 슈미트(Ulla Schmidt)는 장기적 실업자들을 이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비관적이다. 그 이유는 병간호 시설의 인원보충을 위해 실업자들을 임시적인 보조인력으로 투입하는 일의 효과는 임시방편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실업자들을 구제하려는 방안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시적인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춘 노인간호병력의 실직을 감행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임시방편적 처리의 한 단면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비판을 가하였다.    


(사진: www.berlinonlin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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