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정부, 개인자료의 불법이용 조치에 의견 불일치 보여

독일연방정부는 개인자료의 잘못된 이용 증가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에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내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CDU)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는 월요일 빌트 짜이퉁신문(Bild Zeitung)에서 “이것은 시장에서 부족한 생각과 제안들이다. 나 조차도 우리가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경제부장관 미카엘 글로스(CSU)는 “만약 우리가 소비자들을 범죄 앞에서 다르게 보호할 수 없다면, 개인자료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일요일 빌트 짜이퉁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연방자료보호대리인 페터 솨(Peter Schaar)와 연방법무장관 브리기테 찌프리스(Brigitte Zypries, SPD), 연방소비자보호처 장관 호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CSU)는 이미 자료 전달에 대한 승인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찌프리스는 일요일 베를린 연방정부의 개방의 날에 쇼이블레의 회의적 언급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9월에 다시 토론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전 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처 대변인 율리아 클뢰크너(Julia Kloeckner, CDU)은 “찬성하는 것 보다 침묵하는 것을 너무 오래 지속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 밖에 자료전달에 대한 동의로 고객카드의 배분을 저지하기 위하여 도킹금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24일 베를리너 짜이퉁신문(Berliner Zeitung)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쇼이블레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첫째 주 9월에 연방자료보호대리인이자 내각동료인 제호퍼와 글로스, 찌프리스를 초대할 계획이다. 그는 빌트 짜이퉁신문(Bild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개인영역 자료탈취에 대항하여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보다 신중히 바라봐야 한다.“ 고 호소했다.

(사진: www.berlinonlin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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