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독일 전기요금 평균 8.6%, 최고 21%까지 인상될 전망

독일 내 210여 개의 전기공급업체들이 밝힌 2009년 요금 변경 안내에 따르면 독일의 소비자들은 2009년에 최고 21%까지 인상된 전기요금을 지불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벨트 지에 따르면 업체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도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8.6%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독일 4인 가정 기준으로 연간 4000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연간 75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전기 요금 외에도 12월과 내년 1월에는 가스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전기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다른 생필품이나 전자제품 및 통신서비스 판매회사들에 비해 업체들 간에 경쟁이 거의 없고 자신들의 시장 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올해 초 독일 카르텔청의 소송제기로 인해, 독일 에너지 공급업체 E.on의 자회사 6곳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정되어, 지난 10월 초에 약 1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평균 35유로씩을 배상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독일의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에너지 공급업체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독일의 소비자들은 부당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해 오직 카르텔청의 조사와 소송제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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