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500억 유로 상당의 경기부양 방안 의결 (1면)

지난 1월 27일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이 무려 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쥐트도이체 지가 보도했다. 500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액수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액수이다.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이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만큼 지원하는 것이라 밝히며, 가능한 한 빨리 이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SPD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 경기침체를 막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지원액수의 분배에 대해 연방과 각 주들이 합의하였으며, 이 지원금들은 주로 올해와 내년에 교육과 도로정비 및 철로정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 투자금액의 재원은 개인과 기업들의 세금을 통해 조달되는 것이다. 한편 독일 연방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연방내각 의결안에 대해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메르켈 수상은 채무변제를 위한 조치들을 확약했는데, 그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평균적으로 약 30억 유로가 넘는 연방은행의 이윤을 모두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장관인 피어 슈타인브뤽(Peer Steinbrück)은 추가적인 경기부양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내각의 이번 결정에 의해 일단 2009년에 연방정부가 떠안게되는 신규 채무는 약 368억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채무들과 합산하게 되면 약 500억 유로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의 채무 규모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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