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농업부, 유전자 조작 옥수수 금지조치(1면)

독일 연방농업부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일종인 MON 810의 파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 유전자조작 옥수수 종자는 그동안 각종 병충해에 대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이그너 연방 농업부 장관은 이 옥수수 종자가 다른 식물과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 종자의 파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나온 새로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이 종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이 해충이나 옥수수나방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이미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이 이러한 종류의 옥수수 종자에 대해 허가를 요하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그너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녹색 유전자 기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MON 810 종자의 금지는 순수하게 개별적 사례에 대한 결정이며 녹색 유전자 기술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가올 연방의회선거나 다음번 유럽의회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결코 아니며,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결정임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파종금지조치가 너무 빨리 내려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독일에서는 옥수수의 파종이 4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의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은 3600헥타르를 차지하며, 무엇보다도 구 동독지역에 대부분의 옥수수 재배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MON 810 종자의 파종금지와 관련된 옥수수 재배면적은 겨우 0.2%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산업계는 이번 파종금지 조치에 대해 여전히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것도 아니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농업산업단체인 Agrar의 대표인 폴커 코흐-아헬푈러(Volker Koch-Achelpöhler)는 "농업부 장관의 결정은 학문적 기초에 입각한 유럽연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허가조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그 동안 이루어진 무수히 많은 연구들에서 MON 810 종자의 무해성이 입증되었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전자변형 식물의 재배를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소비자 모두 이익을 얻어왔음을 강조하면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1억2500만 헥타르의 경작지에서 이 옥수수 종자가 재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종자를 생산하는 회사인 Monsanto는 이번 농업부 장관의 파종금지 조치를 검토한 후에 가능하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금지조치에 대한 법률상의 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사진: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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