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제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 버려도 돈 받는다

독일 이제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 버려도 돈 받는다
50 Euro Abwrackprämie für jedes alte Fahrrad in Mannheim


지난 4월 13일, 독일 만하임 시가 5월부터 헌 자전거를 버릴 때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뒤늦은 만우절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나 만하임 시 당국의 이 계획은 사실이었다.

5월2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벌인 이 이벤트에서 만하임 시민이면 누구나 새 자건거를 사면서 헌 자전거를 중앙역 앞 「비오토피아」 에 갖다주면 새자전거 구입보조금 50유로를 받았다. 자전거 구입보조금 재원의 절반은 시 예산에서 나머지 절반은 노동진흥공사에서 부담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기발한 아이디어의 이번 행사에 대해 페터 쿠르츠 시장은＂환경보호운동에 자전거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자전거 타기가 대기오염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에서는 이번 행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운전자들의 차량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차량이용의 절반 가량이 겨우 5km 밖에 안돼는 거리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들이 이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지금보다 훨씬 공기중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 것이므로 자전거 타기가 온난화 방지 등 기후 보호에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의미할 만큼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만하임은 지대가 평지인데다 총연장 256km의 자전거 길이 마련돼 있어 자전거 통행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와는 달리 시민들이 가져오는 헌 자전거들은 페기처분되지 않고 공장으로 가 수리된 후 다시 사용된다. 또 헌 자전거들은 오래동안 실직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수리기술을 익히는 실습재료로 제공된다. 이런 점에서 특히 이번 행사는 환경보호운동과 직업교육 등 적어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행사의 총 예산은 5000유로. 보조금 지급은100대로 한정됐다. 수혜자는 만하임 시민으로 국한되었다. 그리고 한가지 조건은 버리는 자전거는 이미 망가져 못쓰는 자전거가 아니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 또 대상이 되는 자전거는 흔히 City-Bike라고 부르는 일반 자전거이어야 하며 경주용 사이클이나 마운틴 바이크 같은 특수 자전거는 제외됐다.  보조금 수령 절차는 먼저 시내 자전거점에서 새 자전거를 구입한 후 영수증을 가지고 중앙역 앞 「비오토피아」로 가서 헌 자전거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영수증은 5월2일 이후 것만 유효. 5월2일 이전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만하임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중부독일 본에서는 녹색당이 10.000 유로의 예산을 들여 새 자전거 구입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해 현재 이 안을 놓고 논쟁 중에 있으며, 뉘른베르크와 하이델베르크 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독일은 지금 차량통행을 줄이고 자전거교통을 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건강도 돕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