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사상 최대치의 부채규모 승인

독일 연방정부가 역대 유례없는 사상 최대치의 부채규모를 승인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와 단축근무 보조금 제도 등과 같은 사회보장성 지출내역의 증가 및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들에 대한 지급보장 등으로 인해 올해 총 476억 유로 상당의 새로운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이 부채 액수는 원래의 계획보다 약 107억 유로가 증가한 액수인데, 476억 유로의 부채는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액수이며, 벌써 올 들어 두 번째 수정된 예산안이라고 한다. 이미 올 초에 연방정부는 한 번 예산을 증액한 바 있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증가된 부채 액수로 인하여 독일 연방정부가 지니고 있는 총 부채는 2976억 유로에서 3032억 유로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신규 부채액수가 심지어 800억 유로까지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연방 재정부장관 피어 슈타인브뤽(Peer Steinbrück)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연방 재정부장관은 최근의 신규 부채액수의 기록적인 증가에 대해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민당(FDP)은 신규 부채액수의 증가가 경제위기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무분별한 재정지출 역시 그 원인 중의 하나라며 현 정부를 비판하였다. 또한 이러한 무분별한 지출이 지속된다면 올해 신규 부채액수는 1000억 유로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 해 신규 부채액수의 증가 최고치는 1996년의 400억 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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