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참의회, 신규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기본법 개정에 찬성

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 이어 연방 참의원(Bundesrat)에서도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 안에 국가 재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채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재적의원 69명 중에서 58명이 찬성을 하여, 기본법 개정을 위한 찬성의원수 2/3를 훨씬 넘겼는데, 새로운 국가채무 관련 규정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새로운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각 주(州)들은 2020년부터는 더 이상의 추가 채무를 질 수 없으며, 연방정부는 국내총생산의 0.3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추가 채무를 질 수 있다고 한다. 연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채무 규정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자연재해 및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국가적인 재정상황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긴급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추가 채무를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채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상황이 취약한 브레멘, 베를린, 잘란트, 작센-안할트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등에 대해서 2019년까지 총 8억 유로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브레멘에는 3억 유로, 잘란트 주에는 2억6천만 유로, 그리고 베를린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및 작센-안할트 주 등에는 8천만 유로가 지원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새로운 채무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안정성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와 각 주의 예산/재정 상황을 심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 및 각 주의 재정부 장관들과 연방 경제부장관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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