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2013년까지 5000억 유로 상당의 신규 채무 부담할 계획(1면)

독일 연방정부가 2013년까지 5000억 유로 정도의 신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할 계획을 지니고 있어, 2013년 경에는 총 2조 유로가 넘는 채무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들은 2013년까지 총 5090억 유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계획인데, 이 액수는 기존에 계획된 액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의 유동성기준은 독일 정부에 의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재정 전문가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들이 올해 신규로 부담할 채무액은 총 1125억 유로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2010년도의 신규 채무액은 1325억 유로로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어서 2013년도에는 약 695억 유로의 신규 채무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독일 연방정부가 약 2주 전에 밝힌 재정계획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부담할 신규채무액은 2013년까지 약 3130억 유로에 달하며, 1295억 유로의 채무액이 각 주 별로 분담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작년도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연방정부는 2011년에는 지난 십년 동안 처음으로 신규 채무액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위기로 인해 이 계획은 백지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0년도 독일의 채무액은 총생산액의 약 6%에 달할 것으로 보여 유럽연합의 기준 3%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3년이 되어서야 비로서 유럽연합의 최대 기준치 3%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심화되는 재정결핍으로 인해 새롭게 의결된 채무발행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정을 준수하려면 독일 연방정부 단독으로 약 350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한다. 참고로 새로운 채무발행 제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신규채무액은 국내총생산의 0.35%를 넘을 수 없으며, 주 정부들은 2020년부터 신규채무를 발행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연방 재정부장관 피어 슈타인브뤽(Peer Steinbrück)에 따르면, 독일의 재정상황은 다른 유럽연합국가들에 비하면 결코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27개 회원국 중에서 3% 제한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총 21개국에 달한다고 한다. 이웃국가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약 7%-7.5%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12%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의 재정적자액은 총생산의 13%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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