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보조금 제도, 환경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폐차보조금 제도가 많은 비판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환경에 기여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약 2백만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차량들은 확실히 폐차된 이전 차들보다 유해물질을 더 배출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신차들의 경우 연비가 개선되어 가솔린사용량이 약 20% 적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에너지 및 환경연구소(Ifeu)의 연구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연구는 연방 환경부가 위임한 것이라고 한다.

폐차보조금 2500유로는 상대적으로 새 차를 폐차하도록 하는 데에는 영향을 덜 미쳤다고 한다. 폐차된 차들은 평균적으로 14.4년 정도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 새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더 작은 차를 구매한 경우가 많았는데, 보조금으로 산 차들의 약 85%는 스마트같은 미니카, 그리고 골프 급의 소형차량 및 컴팩트 차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환경부의 지그마르 가브리엘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폐차보조금이 비싼 가격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부추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구매능력을 과대평가하였고, 그들의 환경의식을 과소평가하였다”라고 밝히면서, 폐차보조금이 아무런 영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거나 환경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라고 했던 주장은 확실히 틀렸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독일 자동차클럽(VCD)은 여전히 “무려 50억 유로를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하였다면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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