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축산농가들, 유럽연합 추가보조금에 대한 기대 물거품으로 끝나

독일과 프랑스 등이 유럽연합에 신청한 축산농가에 대한 신규 추가보조금이 거절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위원회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6개국이 신청한 우유 생산량 제한 역시 거절하였다고 한다. 유럽연합 농업위원회 위원인 마리안 피셔 보엘(Mariann Fischer Boel)은 “이러한 요청은 지금까지의 유럽연합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유럽 내 농가들은 우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대규모 항의시위로 유럽연합으로부터 6억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얻는데 성공했었는데, 이번에 독일 농업부장관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는 프랑스 농업부장관과 함께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2010년부터 우유의 과다생산을 막기위해 생산량 제한조치를 유럽연합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생산량 제한조치 외에도 유럽 이외의 국가에 대한 우유 수출에 대한 보조금과 가축사료에 분유를 섞는 것에 대한 재정지원금 제도를 다시 도입해달라는 것 역시 거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아이그너 농업부장관은 이번 결정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유럽 내 축산농가의 비상상황은 한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의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유럽연합 농업위원회 측은 우유 생산량 제한조치는 그 동안 젖소를 팔거나 축사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한 많은 농가들의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지침을 바꾸는 것은 이러한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이미 축산농가들을 위한 일련의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수출보조금과 유제품판매보조금으로 이미 6억 유로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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