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내각, 비밀문서 공개하기로 결정

연방 내각이 지금까지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들을 역사 복원의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내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에 의해 제안된 이 새로운 규율은 내각 관료들에 의해 동의되었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비밀문서들을 보존기한이 최소 30년 이상 된 것들이라고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59년까지 작성되어 비밀문서로 분류된 것들이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1960년부터 1994년까지 작성되어 비밀문서로 분류된 것들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1995년부터 작성된 비밀문서들은 최소 30년 보존기한이 적용되어 2025년 이후부터 매년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30년 보존기한이 지난 문서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하는데, 문서의 공개가 오히려 독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외교적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상당수의 비밀문서들이 30년 이상 보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연방 차원의 데이터뱅크를 설치하여 계속 비밀로 보존되어야 할 문서들을 이 곳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방 내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역사학자와 저널리스트 및 이에 관심이 많은 일반 대중들은 앞으로 독일의 정치 역사에 대한 포괄적인 증거물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가능한 한 가장 높은 투명성의 원칙을 추구하며 대중에의 공개와 비밀준수의 필요성 사이의 적절한 조절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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