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보조금지급 급격히 증가

폐차보조금 제도 등으로 인해 올해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수가 작년에 비해 약 70억 유로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세계경제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2009년 독일의 정부 재정보조금의 액수가 총 544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 중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보조금은 무려 3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2003년의 연방정부 재정보조금은 약 220억 유로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방정부 재정보조금 액수의 급격한 증가는 무엇보다도 법정 의료보험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기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올해 실시된 폐차보조금 제도 등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공영 극장, 박물관 및 기타 문화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작년에 비해 50% 정도 증가하였으며 스포츠 후원에도 많은 재정지출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폐차보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약 72억 유로 정도가 중산층에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이러한 보조금 증가가 세금수입의 감소와 맞물려 정부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이 민간경제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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