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 재정부 장관, 대대적인 조세개혁안 발표

새 정부의 재정부 장관인 쇼이블레가 보다 상세한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쇼이블레 장관은 “새로운 조세 시스템은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한 동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현실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그는 또한 “앞으로 4년간 재정이 부족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2010년과 2011년을 위한 연립정부 협약에 따른 조치들은 “첫 번째 단계”이며, 두 번에 걸친 조세 개혁을 통해 연방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쇼이블레 장관은 연립정부의 협약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연금생활자들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연금지급시 바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연금생활자들에 대한 소득제징수절차의 적용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의회는 새로운 연립정부의 세금감면 계획에 대한 토론이 열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의 입법제안이었다고 한다. 이 입법안은 기업과 가계에 매년 최대 85억 유로까지의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제성장촉진법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야당의 비판이 커서 일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이 법률은 육아과세표준(Kinderfreibetrag)을 6024유로에서 7008유로로 상향조정하고 매월 지급되는 육아보조금(Kindergeld)을 20유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상속 시에 부과되는 상속세의 면제와 관련된 조건들도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기업들은 법인세의 조정을 통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이러한 조세 개혁안은 야당들의 반발 외에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이 이끄는 주 정부들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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