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임금협상타결로 자치단체들 연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지원 요청(1면)

공공부문의 임금협상타결로 인해 자치단체들이 연방정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시군구자치단체연합의 대표자인 게르트 란츠베르크(Gerd Landsberg)는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보조를 요구하면서, 란츠베르크는 이번 임금협상타결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앙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연방정부가 실업급여II 대상자들에 대한 숙식비 지원금의 분담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연방정부는 올해 초부터 이 분담비율을 26%에서 23.6%로 낮춘 바 있다. 란츠베르크는 또한 연방정부가 현재 자치단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면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 고용지원은 자치단체의 과제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공공부문 임금협상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은 2010년 1.2% 인상되며, 2011년 1월부터는 0.6%, 2011년 8월부터는 0.5%가 인상된다고 한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1회에 걸쳐 정직원은 240유로, 견습생은 50유로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한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수상은 이번 합의에 대해 수인가능한 임금협상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이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였다“고 치하했다고 한다. 또한 연방 내무부장관인 토마스 데 마이찌레(Thomas de Maiziere) 역시 이번 합의안이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큰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연합의 회장인 토마스 뵐레(Thomas Böhle)는 이번 합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24억 유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공공부문 노동조합연합 ver.di의 회장인 프랑크 브시르스케(Frank Bsirske)는 이번 합의안이 부족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임금인상으로 인해 „20억 유로 이상의 구매력“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합의안은 앞으로 2주 내에 노동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걸칠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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