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병역의무기간, 빠르면 10월부터 6개월로 단축될 전망

독일 국방부가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병역의무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칼-테오도르 쭈 구텐베르크(Karl-Theodor zu Guttenberg)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현행 3개월로 규정된 기초군사교육기간도 2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텐베르크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2달 간의 매우 집중적인 기초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한 달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이미 가장 집중적인 군대생활 기간이라는 점과 이 시기가 젊은이들에게 결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기초군사교육기간의 단축 필요성도 역설하였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은 또한 이러한 군복무기간 단축계획이 곧 연방의회 의원단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대체복무에 대한 결과들도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는 „전체적인 계획이 대체복무의 관점에서도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매년 약 8천여명의 대체복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독일 적십자사(DRK)는 이러한 병역의무기간 단축에 대해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는데, 독일 적십자사의 회장인 루돌프 자이터스(Rudolf Seiters)는 „기간이 더 단축되면 독일 적십자사의 사회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대체복무자들에게 특별한 자질을 갖추게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병역의무기간의 단축은 이미 연립정부 협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협상안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한 매년 소집될 병역의무자들의 숫자를 연 4만명에서 5만명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었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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