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연구소, 환경세가 CO2 배출감소에 기여

독일경제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 1999년에 처음 도입된 휘발유와 디젤유에 대한 환경세가 CO2 배출감소에 미세하게나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n-tv가 보도하였다. 독일경제연구소의 담당연구원인 빅토르 슈타이너(Viktor Steiner)는 10년 전부터 도입된 환경세로 인해 „일반 가계에서는 더 비싸진 휘발유 가격에 실제로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자동차 운행을 줄였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료비가 10% 정도 인상되면 자동차 주행거리는 약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교통부장관인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는 이번 조사결과의 발표 이전부터 환경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그는 „연료비에 포함된 환경세가 현재까지 조종적 기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 주행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세는 다섯 단계에 걸쳐 총 연료 1리터당 15센트가 부과되었는데, 같은 기간 고급 휘발유의 가격은 1리터당 약 29센트에서 최고 35센트까지 인상된 바 있어, 인상된 연료가격의 약 절반 가까이가 환경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이후로는 환경세를 통한 정부의 연간 세수입이 최대 180억 유로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로 환경세의 주된 목적이 연금보험료의 인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슈타이너 연구원은 환경세가 „또한 CO2 배출의 감소를 어느 정도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CO2는 온실효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환경세의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가계에서는 연료비 지출의 증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환경세가 아닌 수입의 증감이라고 한다. 슈타이너 연구원은 „실제 소득이 10% 정도 증가하면 가구당 자동차 주행거리는 약 4%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독일경제연구소는 결론적으로 환경세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소시켜 CO2의 배출감소에 기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독일 연방대통령인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는 이미 3월 중순에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자동차 연료의 가격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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