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아프간 파병은 독일 안보때문

메르켈 독일 총리는 22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독일군 아프간 파병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의회토론회를 실시했다.

그는 2주전 아프간 파병 연방군 장례식에 이어 이틀 후 또 다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시점에서, 연방하원 의원들에게 지난 2월 의회에서 표결된 신 아프간 권리부여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연방하원 의원들이)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지지할 용기도 없으면서 우리 군인들이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여, 신 아프간 권리부여에 대한 재 표결 요구를 비판했다.

특히, 신 아프간 권리부여는 국제법상이나 헌법상의 모든 정당성을 갖추고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의 임무 수행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아프간 현지 상황이 군인들에게 전쟁과 같이 느껴질 만큼 아프간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와 의회 모두 인지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역설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소감을 인용하여, 아프간 파병이 독일을 비롯한 세계평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표명했다.

특히, 아프간의 여성인권 신장, 학교 설립 등이 모두 아프간 파병 독일군의 성과이지만 이러한 아프간 인권문제는 연방군 아프간 파병의 이유가 아니고, “독일의 안전이 아프간 힌두쿠쉬에서도 지켜진다”는 연설을 인용하면서 궁극적 아프간 파병의 이유는 결국 독일의 안보임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아프간 파병당시 슈트룩(Struck) 전 사민당 원내대표는 연방하원에서 “독일의 안전이 아프간 힌두쿠쉬에서도 지켜진다”고 연설했었다.

또한, 그는 대 아프간 작전은 서방과 중동의 전쟁이나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아니고 오로지 대테러 작전임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43명의 독일군이 사망하고 그 중 24명의 독일군이 전투 중 사망한 시점에서 독일군을 해외로 파병하는 이유가 거듭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파병의 이유로 세계는 현재 세계화 과정 속에서 민간인 틈에 숨어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는 아프간의 알카에다 집단과 같은 테러집단들과 해적과 같은 비대칭적 위험에 직면해 있고, 특히, 아프간의 경계에 있는 불안정한 파키스탄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이러한 테러집단에게 넘어가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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