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출판사 Springer와 방송사 ProsiebenSat.1 간의 합병 금지 적법하다고 판결

연방대법원이, Axel-Springer 출판사가 방송사 그룹인 ProsiebenSat.1를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 2006년의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카르텔 담당부는 판결문에서 Springer가 민영방송사를 인수하는 것이 TV 광고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Springer 출판사가 제기한 합병금지에 대한 소송은 모든 심급에서 패소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 합병금지 결정을 내린 연방카르텔청은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역시 이미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을 승인한 바 있다고 한다.
한편 Springer 출판사는 그 동안 ProsiebenSat.1를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었고, 이 방송사는 다른 투자자에게 이미 팔린 상황이라고 하는데, Springer 출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방송사 병합을 위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항고했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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