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실업률 소폭 증가, 완전고용 창출 가능성

유럽 연합(EU) 2010년 4월 현재 실업률

독일 실업률 소폭 증가, 완전고용 창출 가능성

독일의 실업률이 7월 여름 휴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기의 꾸준히 회복으로 소폭 증가하면서 완전 고용 창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독일 연방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업률은 7.6%(319만2천 명)로 한달 전인 6월에 비해 1%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 실업자수 증가치는 전문가들의 예상(320만)보다 오히려 낮을 뿐 아니라,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약 27만 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연방노동청은 이에대해 7월은 여름휴가 기간이므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고용시기를 7월 후로 미루고 학생이나 실습생들은 과정을 마치는 시기로서 매년 자연스러운 실업률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독일 7월 실업률, 불과 7.6%는 거의 없어

실제로 7월의 실업률이 7.6%를 기록한 것은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고, 금년 가을 실업자 수가 3백만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일 실업자수는 2008년 11월 이래 3백만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독일연방 노동청은 금융 경제 위기를 극복한 30개의 주식상장 독일 기업이 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하면서 다시 노동력을 찾기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금년 가을에는 실업률이 더욱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노동 장관은 실업률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장기실업자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제공되게되어 더욱 희망적인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아직 위축되어 있는 기업들이 일단 임시직을 늘리고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차츰 정규직을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직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실업자들과 저급인력이 취직할 기회가 증가했고,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일근무자의 수가 2 만명,반일제 근무자 수는 18만명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조업단축,지속적으로 감소중

게다가 조업단축 활용 역시 지난 4월 58만9천건에서 48만1천건으로 감소해 지난 해 5월 144만3천건과 비교할 때 조업단축 활용은 엄청난 감소 추이를 나타내, 노동청은 조업단축이 점점 필요 없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연방 노동청은 독일 노동 인구가 잠정적 조사결과 6월 기준 4천3십만명으로, 작년보다 0.3%, 금년 5월에 비해서도 0.1% 증가함으로써 독일 경제의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수개월간의 주용 고용 창출 분야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이고, 임시직의 수가 대폭 증가했기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야당, 저임금직과 계약직 증가한 속임수

또한, 야당인 날레스 사민당 사무총장은 연방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저임금직, 계약직과 같은 직종의 증가로 이루어진 속임수 같은 수치라고 언급하고, 연방정부는 현재 긴축정책으로 독일 경제성장을 저지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독일 언론들도 노동청에서 발표한 실업자수는 현재 단기적인 조업단축과 학생층 또는 연금수혜자들이 제외된 수치이므로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300만이 아니라 500만명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이와함께 독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현 정부는 이와같은 추세로 인해 다시 지지율이 상승되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 미만의 완전 고용 창출 가능

한편,브뤼덜레 경제부 장관은 현재 독일의 긍정적인 경기 회복 현황으로 볼 때 독일에서 실업률이 4% 미만인 상태를 일컬는 완전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찜머만 독일경제연구소 대표 역시 머지않은 장래에 완전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브뤼덜레 장관에 의견에 동의하며, 완전고용 창출이 더 이상 이상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부언했다.

반면,독일 언론들은 완전고용 창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재 독일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되어야 할 많은 개혁들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바이제 노동청 대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독일의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독일경제에 아직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6@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