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원자력발전소 가동기간 최대 14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1면)

몇 달 간에 걸친 논쟁 끝에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간에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기간의 연장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환경부 장관인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 기민당 소속)에 따르면 연립정부의 수장들 간에 연방수상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17개의 독일 원자력발전소들의 가동기간의 연장이 합의되었다고 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자로들은 지금까지의 계획보다 추가로 8년을 더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1980년 이후에 건설된 원자로들은 14년을 더 가동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편 원자로 가동기간의 연장과는 상관없이 전력회사들인 Eon, RWE, EnBW와 Vattenfall은 2011년부터 연간 23억 유로에 달하는 원자력세를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 새로운 세금은 6년간만 징수되어 2016년에는 폐지된다고 한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력회사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구축을 위해 십억 유로에 상당하는 지불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이 재원은 전력회사들이 계약상 납부하는 특별공과금의 형태로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 특별공과금의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 일각에서는 이 특별공과금의 액수는 2011년과 2012년에는 각 회사마다 연 3억 유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회사마다 연 2억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계산은 연방 경제부장관인 라이너 브뤼델레(Rainer Brüderle)가 특별세 외에 추가적인 분담금으로 연간 총 15억 유로 정도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그간 원자력세와 원자로 가동기간의 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마찰을 빚었던 연방 환경부와 경제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모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연립정부의 이러한 원자로 가동기간 연장에 대해 독일 재생가능 에너지 협회(BEE)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협회장인 뵈른 클루스만(Björn Klusmann)은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최대 14년까지의 원자로 가동기간의 추가적 연장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구축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장차 더 많은 비용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거대 에너지회사들에 의한 시장독점적 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에너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수십년간 방해받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도 핵폐기물의 증가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녹색당은 이번 결정은 철회시키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민당 역시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이 거대 에너지회사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혹평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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