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형량 강화

연방정부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불응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단순한 저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2년 이하의 징역 대신에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데, 경찰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체포시도를 뿌리치면서 그로 인해 경찰이 다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원래 기민/기사당 쪽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주장하였으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또다른 정당인 자민당에서 반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 중대한 저항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중대한 저항이란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고 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경찰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그널”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노동조합 의장인 콘라드 프라이베르크(Konrad Freiberg)는 이번 형량 강화로 인해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성공적인 위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좌파연합과 녹색당 등의 소수야당들은 이번 형량 강화는 단순한 상징정치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증가추세에 있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를 결코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진: AF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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