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위원회, 4개 주의 재정상황 감독하기로 결정

독일의 경제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연방정부와 대다수의 주(州)들이 재정상의 위기를 벗어나긴 하였지만, 일부 주(州)들은 재정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주들로는 베를린, 브레멘, 잘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이라고 한다. 이들 주에서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정상황이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위원회는 이 네 개 주들이 재정상의 긴급위기를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들 주에 대해서 재정 감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산장관 베르너 가처(Werner Gatzer), 연방 재정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등은 재정건전성위원회의 회의 석상에서 “장래의 견고한 국가재정을 위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야만 하는 것은 미래의 견고한 국가재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특히 쇼이블레 연방 재무부장관은 새로 도입된 신규채무 금지규정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주(州) 정부들이 2020년까지는 재정적자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재정구조를 갖추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한편 베를린의 재무부장관인 울리히 누스바움(Ulrich Nußbaum)은 과다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이자비용과 채권을 통한 재정조달비용을 감수하여야 하는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의 재정상황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8년도의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4개 주에 대한 감독을 결정한 재정건전성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간 이들 주의 재정상황을 감독하고 2011년 5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들 주에서의 재정적 긴급상황이 임박하였다는 의심이 보다 더 증대되는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위원회는 그 다음 회기인 내년 11월에 해당 주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5년간 시행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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