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부모수당 폐지될 것으로 보여(1면)

2011년부터 연간소득이 25만 유로 이상인 고소득자들에 대한 부모수당(Elterngeld) 지급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기민/기사당 연합의 연방의회 의원단 대표인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기민당 소속)에 따르면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은 이러한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 야당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기만전술이라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부모수당의 수령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들은 2007년도에 도입된 이른바 “부유세”를 내는 사람들인데, 알트마이어 의원은 “저는 그 방안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들이 이번 방안을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는, 연립정부가 올해들어 예산절감계획을 세우면서 실업급여II를 수령하는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부모수당을 이미 폐지하였으며, 그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자 최근 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부모수당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 때문이다. 연립정부는 2014년까지 800억 유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업급여II를 수령하는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월 300유로의 부모수당을 이미 폐지한 바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야당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표현으로 연립정부의 이번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좌파연합의 연방의회 의원단의 아동 및 청소년정책 대변인인 디아나 골쩨(Diana Golze)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부모수당의 폐지를 사회적 평준화 조치로서 팔아먹으려는 자들은 이 나라의 가난한 가정들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연간 소득이 25만 유로이면서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하면서 부모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비교적 젊은 나이의 고소득자일텐데, 좌파연합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약 2,2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처럼 대상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모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II를 수령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모수당의 폐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일시적으로 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녹색당으로부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회단체인 VdK는 더 나아가 연소득 25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부모수당의 폐지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금액”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연소득 기준을 더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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