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독일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독일 정부가 2차대전 이후 가장 급진적인 국방 개혁안으로 2011년 7월부터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해 독일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은 22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군고위급 회의에서 정부가 병력을 더욱 전문적이고 능력 있게 만들기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징병제 시행과 신체검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폐지를 선언했다.

이 변화는 '독일 연방군이 비효율적이며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군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른 것이다. 구텐베르크 장관은 현재 25만 명에 달하는 독일군 중 해외 파병이 가능한 인원은 7000명에 불과하다며, 징병제가 파병 등 해외 작전능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텐베르크 장관은 새로이 독일군을 모집할 때는 해외 임무수행능력이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은 80억 유로의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인원 삭감과 비효율적 관료 기구를 축소하는 작업으로 12~23개월간의 새로운 모병제 근무기간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군은 현재의 25만 명에서 18만에서 18만5천명까지 감축되지만 해외 파견이 가능한 독일 병력은 현재의 7000명에서 향후 국제평화유지작전 2곳에 최소 1만명규모로 파병가능하게 할 것이고, 해병과 공군병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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