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급여액 8유로 인상될 듯

연방정부와 각 주(州)정부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토의 끝에 장기실업자에 대한 급여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기본급여액은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5유로 인상된 364유로로 결정되었으며, 2012년 초부터는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을 감안하여 추가로 다시 3유로를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연방노동부 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옌(Ursula von der Leyen, 기민당 소속)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하면서, 협상이 “헌법에 부합하는 기본급여액”을 도출하기 위한 “난산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민당의 협상 대표였던 마누엘라 슈베직(Manuela Schwesig)도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약 250만 명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4억 유로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금액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직원들과 시설 아동들을 위한 점심을 위한 예산에 충당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현재 기본급여액은 월 359유로이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명령된 기본급여액의 재책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총 8유로의 급여인상액에 대한 합의는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의 동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들 의회에서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인란트-팔츠 주의 주지사인 쿠어트 벡(Kurt Beck, 사민당 소속)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연방상원의 특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같은 날 연방의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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