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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13.01.15 04:45
2013 스페인,소비위축, 국가 긴축재정 등으로 경기불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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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스페인,소비위축, 국가 긴축재정 등으로 경기불황 불가피 2013년 스페인 경제는 초고강도 긴축정책, 민간소비 부진, 투자심리 위축, 생산활동 감소 등의 부정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하나, 대부분의 경제기관에서는 성장률 하락폭이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스페인 경제성장률은 스페인 중앙은행은 -1.5%, EU는 -1.4%, OECD는 -1.6%, IMF는 -1.3%로 전망했다.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스페인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재자본화 비용 과다, 재정수지 악화, 고실업, 성장동력 부재 등을 사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특히, S &P는 심각한 경제성장 후퇴, 고실업, 공공지출 억제 등에 따른 사회적 불만 가중, 중앙정부 및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본드와 한 단계 차이인 BBB-까지, 피치는 BBB까지, BAA3까지 4-5 단계를 강등시켰다. 스페인 정부는 초강도 긴축정책 이행, 세율인상, 금융·노동개혁 실시 등에도 EU 집행위와 이미 협의된 재정적자 감축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2, 2013년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이 당초 목표인 GDP의 6.3%, 4.5%를 크게 상회한 8%, 6%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EU 집행위는 이와 같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 미달성이 경기불황에 따른 심각한 소득 하락, 높은 국채금리, 사회복지 지출 가중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국가 예산안은 ‘스페인 민주역사상 가장 긴축된 규모’로 약 400억 유로에 달하는 세출 감축을 중점으로 다루고, 긴축재정 규모 중 60%가 수입 확대보다 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페인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2010년부터 지속돼온 ‘재정위기 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나 2013년을 기점으로 국가경제를 안정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의 2013년 국가 예산안은 그간 추구해오던 폭넓은 복지, 각종 산업 발전, 해외 투자·외국인 투자 유치 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현 국제정세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채무국’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7월 각료회의를 통해 이미 승인된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정부부처의 지출 평균 9% 삭감, 공공인프라 투자 감축, 공공의료·공교육 등 각종 사회복지 부문 축소 등이다. 또한, 각종 세금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존 세금의 세율 상향조정을 감행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구멍난 국가재정을 메꿔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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