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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13.08.27 01:54
올해 최고의 실적을 올린 스페인 관광산업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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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실적을 올린 스페인 관광산업의 두 얼굴 지난 7월, 스페인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0.4% 증가했다. 또한 전체 실업률은 1.36%가 감소하였다. 스페인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통계수치이지만, 관광특수로 인한 한시적인 개선효과이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의 숫자가 반영되지 않아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도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임시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만연하 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El País지의 8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스페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790 만 명으로, 7월 관광객 통계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부당노동행위와 불안정노동이 증가했던 때였다. 스페인 노동부는 관광 및 요식업계에서 시간제를 빙자한 허위계약이 맺어져 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안정노동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허위계약의 내용은 이렇다. 고용주는 노동자와 4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실제 근 무시간은 세 배로, 열 두 시간을 일한다. 전일제 근무자보다 더 많이 근무하지만,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스페인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부터 만연하기 시작했다. 매 7월마다 생기는 일자리 의 삼분의 일이 이 같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경제계 측에서는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 리로 전환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월 초에 공언한 바 있다. 노조 측이 지적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폼페우 파브라 대학(UPF) 경제학 교수인 기옘 로페스 카사스노바스 Guillem Ló́pez Casasnovas는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무 일자리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현재의 살인적인 실업률 속에서, (시간제 근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 는 방안이기에 지지합니다.” 반면 발렌시아 대학의 호아킨 마우도스 Joaquín Maudos 경제학 교수는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시간제 근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고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야 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과 장기실업률의 증가입니다.” 발레아레스 Baleares에서는 87%의 일자리가 시간제 비정규직이다. 숙박 및 요식업계의 조그마한 여러 체인점들에서 하 도급 계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의 목적은 업계의 노동기준을 교묘히 피해 최대 50%까지 임금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고용된 노동자로 하여금 허위로 사장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가짜 사장이 된 노동자는 같은 임금을 받고 같은 일을 하게 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사회보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는 직원이 아닌 고용주이기 때문이다. 마요르카의 한 호텔에서는 인턴직원만 33명을 고용함으로써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쓰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익명을 요구한 발레아레스 노동부 조사관은 정부 측에서도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력 또한 부족 하다고 토로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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