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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2013.11.15 11:03
이탈리아 정부,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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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 발표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이 2013~1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9월 전망치보다 낮은 -1.8%와 0.7%가 될 것으로 발표했다. ISTAT는 국내 수요 감소, 신용경색과 부정적 경기전망에 따른 투자 감소를 실질 GDP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수입 감소와 수출 증가가 실질 GDP 성장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2013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전년대비 %)는 지난 4월 -1.3%, 9월엔 -1.7%에서 이번 11월에는 다시 낮추어 -1.8%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2014년의 경우 4월의 경우 1.3%, 9월엔 1.0%에 이어 11월 0.7%로 더 낮추었다. 주요 경제지표 변화치(전년대비 %)에 대한 발표에서도 국내 소비는 2013년에 -2.9%로 뒷걸음치겠으나 2014년에는 0.6%의 성장이 기대된다.투자 역시 올해는 -5.5%에서 내년에는 2.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수출은 0.3% 증가하겠으나 내년에는 3.7%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며,수입은 2013년 -3.4%로 감소하겠으나 내년에는 3.5%로 증가가 전망된다. 또한, ISTAT는 실업률이 2013년 12.1%, 2014년 1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2013년 9월 실업률이 12.5%이고 청년실업률은 40.4%라고 발표했다. 2011년 3/4분기부터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온 이탈리아 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내년부터 회복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요와 투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물경제 선행지수로 간주되는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와 경영신뢰지수(business confidence index)도 9월 100.8과 82.8에서 10월 97.3과 79.3으로 악화되어, 체감되는 실물경제의 회복은 더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태리 정부,273억 유로의 경제활성화 조치 시행 한편,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달 15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는 재정안정법안(stability law)과 2014-16년 중기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재정안정법안은 EU재정적자 목표(3%) 내에서 2014-16년간 273억 유로의 경제활성화 조치를 시행키로 하고 이중 2014년에 116억 유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273억 유로중 146억 유로를 조세인하(가계 90억 유로, 기업 56억 유로), 112억 유로를 복지?사회간접자본, 15억 유로를 지방개발 등에 배정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에 소요되는 재정을 정부지출 삭감, 공공자산 재평가와 매각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를 3%내 재정적자로 충당하고, 2014년 소요 116억 유로중 86억 유로를 정부지출 삭감과 공공자산 매각 등으로, 30억 유로를 재정적자로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중기 예산에 따르면 2014년 총 재정수입은 7,748억 유로, 총재정지출은 8,121억 유로로, GDP 대비 예상 재정적자률이 2.3%였으나, 이번 경제활성화 조치로 2014년 예상 재정적자률은 2.5%로 상승했다. 이번 예산법안이 안정과 성장을 위한 예산으로서 방향은 맞으나 당초 기대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이익집단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한 좌우파 연립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탈리아 전국경제인연합(Confindustria)과 노동 단체는 고용관련 조세인하가 당초 기대에 못미치며, 경제활성화와 고용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제인하가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 지출삭감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유로저널 김대진 통신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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