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전기요금개혁안 4월부터 시행

<사진: 전기요금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스페인 에너지부 장관 알베르토 나달>

급격한 전기가격 인상으로 인한 “요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자 스페인 정부에서는 '매시간' 전기가격의 변동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개혁안을 제안했고, 이를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지는 2월 28일자 보도를 통해 스페인의 공정거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경쟁시장국가위원회(이하 CNMC)의 반응을 보도하며 이번 전기요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했다. CNMC는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우선 새로운 요금청구방식이 전기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사전입찰방식은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기가격의 11%를 상회하는 전기요금을 만들어낸 주된 원인이었다. 따라서 입찰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대폭 낮아진 4.3% 정도의 인상폭으로 전기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이 제안하는 것은 3개월마다의 가격입찰대신 매 시간 거래되는 전기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부과하자는 것이다. CNMC는 이러한 방식이 분명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전기가격 흐름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전 방식보다 더 불안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MC는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매 달 2~6유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CNMC는 오는 4월부터 발효되는 개혁안에 따라 ‘매시간’ 기준 전기요금납부를 택하기 보다는, ‘한 달’을 기준으로 고정된 가격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권했다. 공정한 전기거래 시장을 위한 완전한 자유화조치가 실행되지 않는 한 각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전기비용을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고, 이번 개혁조치 또한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CNMC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정된 전기가격의 흐름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몇몇 특정 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기산업의 폐쇄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기술 접근성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인터넷과 컴퓨터 조작에 익숙한 소비자들이라면 전기거래 가격의 추이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소비를 조절할 수 있지만, 모두가 이러한 방식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오히려 더 높은 전기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스스로의 전기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기가 더 싼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 이를 통해 정부는 “전기를 아끼자”라는 관성화된 구호를 외치지 않고도 모두가 전기를 절약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라 개인과 회사에 전적으로 전기사용과 공급의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미 스페인의 전기공급체계는 1997년부터 민영회사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민영화' 때문이라고만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전기요금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안의 성공여부는 “스마트”한 방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쉬이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점 상태에 있는 스페인 전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CNMC는 각 전기공급회사가 책임지고 새로운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자기 회사의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하고 훌륭한 안내를 하는 회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하고, 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CNMC의 계획이다. 또한 자기에게 부과된 요금의 계산이 정확하게 책정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