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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22:25

스페인,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영구채권' 발행 제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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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영구채권' 발행 제안

스페인의 1분기 GDP 성장률은 -5.2%, 올해 한 해는 최소 -6.6%에서 최대 -13.6%까지 감소 전망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히는 스페인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영구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유럽KBA는 스페인이 회원국이 주기적으로 이자만 상환하는 '영구채권'을 발행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인수하면, 부채가 아닌 형태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회원국이 부채를 추가 부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네덜란드 등은 영구채권 발행이 회원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23일(목) 화상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협의하나 이견차로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예상, 4월말 발표 예정인 EU의 장기예산계획(MFF, 2021~2027)에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장기예산계획이 27개 회원국 전체 승인을 요하고 있어 긴급성이 요구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자금투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장기예산과 코로나19 부양책 연계를 반대하고 있다.

집행위는 7년의 장기예산계획 가운데 초기 2년의 예산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항목간 전용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페인의 1분기 GDP 성장률은 -5.2%로 잠정 집계됐다.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다. 스페인 통계청(INE)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국적 봉쇄령으로 GDP 집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1분기 성장률에 대한 확정치는 잠정치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중앙은행인 방코 데 에스파냐는 4월 20일 펴낸 보고서에서 올해 GDP가 최소 6.6%에서 최대 13.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스타트(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1분기(1월-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8%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유로존의 가장 낮은 성장률를 기록했다.

유로존 4대 경제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해 구성국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로 록다운(국경봉쇄), 셧다운(시설 가동중단), 스테이 홈(외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영향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