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피스 업무 분리 시작

지난 8일부터 홈오피스 업무 분리가 시작되어 기존 홈오피스에서 담당했던 징역형, 집행유예, 형 선고와 같은 업무를 새로운 법무부(Justice Ministry)가 전담하게 되며 홈오피스는 그 외 기존업무였던 이민, 보안, 범죄, 신분조회, 테러방지 정책과 같은 업무에 보다 전념하는 체제로 재정비되었다고 로이터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새로운 법무부의 홈오피스 업무 분담은 홈오피스 업무를 담당했던 내무장관 John Reid가 근래 들어 악화되고 있는 범죄발생과 관련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 해당 업무가 홈오피스의 본연 업무로는 부적절 하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구체화 되어 올해 1월 정식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새로운 법무부가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 전담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비롯 형을 집행하는 과정까지 총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전략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홈오피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본연 업무인 이민과 국가보안, 특별히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테러 방지 및 대응과 관련된 업무 증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법무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감자 조절로 영국의 수감자 수는 이미 수용 인원을 넘어선 무려 8만 명으로 현 추세처럼 지속적으로 수감자가 증가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새로운 법무부의 범죄 관련 업무를 담당할 Charles Falconer장관은 추가로 감옥을 증설하는 한편 형을 구형 시 징역형을 보다 신중히 판단하며 징역 기간에 대해서도 가급적 장기간의 형량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수당을 비롯 법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 법무부의 출범이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예산 부족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나 Falconer장관은 이에 대해 항간의 지적과는 달리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견을 전한 가운데 본 사안을 지지했던 토니 블레어 총리 또한 홈오피스는 테러문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새 법무부를 통한 업무 분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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