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NHS의 개혁 요구

영국의료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는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국가보건기구(NHS)와 정부의 의료정책 관련 논란에 대해 국가보건기구의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번 영국의료협회가 요구한 내용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사항들은 국가보건기구가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의 의료를 담당하는 것에서 탈피, 가장 필수적이고 중점적인 의료분야에 대해서만 업무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보건기구가 여러 정치적 관계에서 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가 아닌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국의료협회는 최근 국가보건기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력 수급과 예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보건기구가 핵심적인 의료분야에 한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측, 국가보건기구가 모든 의료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의료혜택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국가보건기구를 향한 정부를 비롯 다양한 경로의 정치적인 간섭이 결국 국가보건기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건기구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Andy Burnham 보건부 장관은 이 같은 영국의료협회의 지적에 대해 국가보건기구의 독립적 운영은 그것을 통해 더욱 개선된 의료제도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 될 사안이며, 국가보건기구가 핵심 의료업무만을 전담할 경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설 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층이 불공평한 의료혜택을 받게 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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