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영국 여권비용 또 인상

10월부터 영국 여권비용 또 인상
생체인증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조치

영국 여권 발급비용이 2년이 채 못 돼 3번째로 인상됐다. 지난주 외무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72파운드가 든다는 것. 10년 기준 성인여권의 경우 기존 66파운드에서 6파운드 오른 셈인데 이는 2005년 12월 당시 42파운드에 비하면 무려 70% 오른 액수다. 우편으로 여권을 갱신하면 수주일이 걸리는데 급한 경우 당일 처리에 드는 특별 비용은 114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일주일 이내에 갱신발급을 처리할 수 있는 ‘fast track’ 비용은 91파운드에서 97파운드 정도.
외무성은 이번 6파운드 인상은 영국인이 해외 여행 때 문제발생시 영사 서비스 비용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홈 오피스는 여권발급 비용 인상폭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여권 소지자의 사진을 안전칩으로 전자스캔을 떠서 넣는 ‘생체인증 전자여권(biometiric e-passport)’ 도입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또한 여권 안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해 디지털 영상사진을 저장하고 첫 발급자 대면 인터뷰를 위해 여권사무소 전국 네트워크을 깔아놓는 등 새로운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데 따른 비용이라는 것. 성인 여권 갱신발급 비용은 1995년 18파운드가 들었는데 당시 군청색의 뻣뻣한 뒷면의 군청색이었던 여권은 포도주 빛 나는 부드러운 유로여권으로 바뀌었다.
현재 ID카드 반대자들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여권의 도입이 국내 ID카드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파악한다. 90파운드 이상 들 것으로 보이는 ID카드 발급비용의 70%가 여권보안 강화에 따른 비용이라는 것. 야당의 내무성 각료 데이비드 데이비스 의원은 이번 인상은 ‘정부의 ID카드 프로젝트에 드는 200억 파운드 비용을 납세자에게 떠넘긴 명백한 증거’라면서 ‘보안을 강화시키지도 않고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이 프로젝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처리하는 정부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반면 외무성의 로드 트리스만 장관은 이번 인상이 여권발급 비용인 ‘영사 수수료’이고 이는 해외에서 영국 영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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