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 시안 발표

노동당 정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 시안 발표

영국 정부는 앞으로 생활비 지원 대상자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여 각종 복지 수혜자의 수를 230만명 축소하는 정책 시안을 발표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노동연금부 장관 피터 헤인이 발표한 이번 시안은 투자전문가 데이비드 프로이드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프로이드 보고서는 앞으로 어린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상인 홀부모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유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는 가장 나이 어린 자녀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홀부모는 취업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활지원금이 나온다. 헤인 장관은 30만명의 홀부모가 직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프로이드 보고서는 영국도 장기적으로는 북유럽처럼 생산적 복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북유럽에서는 미혼모도 자녀의 나이가 3세 이상만 되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유럽 여성이 직장 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나라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 영국 노동당은 2010년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을 완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헤인 장관은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가난은 취업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소수 민족 중에서 특히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취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가난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게 하려면 방글라데시 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든 브라운 정부는 토니 블레어가 물러난 다음에도 개혁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기 위해 이번 복지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노동당 내 좌파 의원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영국을 인구의 80%가 생산 활동을 하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사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복지 수혜자의 수를 230만명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78만명이 홀부모 생활지원금의 수혜자를 30만명 줄이고 50세 이상의 인구 2천만명 중에서 1백만명이 더 일자리를 갖게 만들고 현재 268만명이 장애수당 수혜자의 숫자를 1백만명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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