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 과도한 환경세 책정 논란

영국정부가 실제로 필요한 규모 이상의 환경세(Green Tax)를 과도하게 부과하여 부당한 수익을 취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BBC가 보도했다. 세납자 연맹(Taxpayers' Alliance)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공인 연구기관을 통해 환경 오염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한 액수는 117억 파운드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 그 해 정부가 환경세로 부과한 금액은 무려 219억 파운드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세부 항목을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비용은 연구기관을 통해 측정된 소요 예산보다 무려 30~40배 가량 높게 책정되었으며, 쓰레기 매립 비용도 무려 6억 파운드의 거액으로 책정된 한편, 항공 이용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 또한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매우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납자 연맹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가 실제 환경 문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높은 환경세를 의도적으로 징수하려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영국인들은 부당한 환경세 책정으로 가구당 연간 £400의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납자 연맹의 연구 감독인 Corin Taylor는 이번 보고를 통해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이미 환경 문제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환경 오염에 대한 학계의 산출 비용을 초과하는 규모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고 전했다.

한편, 재무부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세납자 연맹의 이와 같은 지적을 ‘어리석은’(ridiculous)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학계의 환경 문제 비용을 근거로 정부가 책정한 세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환경세 책정은 기후변화 대처 방안 및 기타 환경문제는 물론, 사회 공공 기금 조성에도 비중을 둔 만큼, 이를 단순히 과도한 세금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 문제와 함께 학교, 병원과 같은 사회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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