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용의자 구금 42일로 연장 제안

Jacqui Smith 내무차관이 테러용의자에 대해 혐의 없이도 최대 42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Smith 내무차관은 현재 영국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거리에서 살인과 상해를 입히려는 이들을 정식 기소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28일 구금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시행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30일 내에 하원의원들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구금 최고 일수는 28일로, 과거 토니 블레어 총리는 2005년도에 구금 일수를 9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으며, 최근 장관들도 이를 56~58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테러 관련 법 심사관인 Lord Carlile로 하여금 심사를 통해 특별한 경우에는 보다 긴 구금 일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 자유권 운동가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법안을 진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행 구금 28일과 정부의 비상 선포권만으로도 충분히 테러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에 대한 구금을 최고 42일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보수당의 David Davis 내무차관은 정부가 스스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자유민주당도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와 같은 구금 일수 연장 방안에 반대하고 나서 과연 본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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