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위해 세금 혜택 주도록

고든 브라운 총리의 자녀 양육 정책 자문 위원이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며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브라운 총리의 자녀 양육 정책을 위한 조사를 수행한 Jay Belsky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탁아소 및 보모에 의해 양육된 어린이들에게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된 바, 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통한 양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서도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에서 양육된 어린이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해 정부의 탁아시설을 통한 자녀 양육 정책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했다. Jay Belsky 박사는 노동당 정부가 구상 중인 Sure Start 가정 센터와 관련,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실시했으며, Belsky 박사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인도주의적인(humanitarian)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생후 1~2년을 탁아시설에서 자란 어린이일수록 심각한 행동 발달 장애를 보였으며,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또 이들이 학교에 진학할 경우 정상적으로 순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elsky 박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보모를 두지 않는 열악한 탁아시설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전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탁아시설들을 지적했다. 이러한 Belsky 박사의 지적에 따라 이미 210억 파운드라는 막대한 예산을 탁아시설 및 유야 교육기관에 지출한 노동당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녀를 둔 여성들로 하여금 직업을 갖도록 적극 권장해 온 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Belsky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세금 혜택을 통해 오히려 이들 자녀를 둔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빈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부모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분위기에 동조해온 바, 최근에는 싱글맘들로 하여금 자녀가 일정 연령대가 되면 직업을 갖도록 권장하고 보조금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Belsky 박사가 내놓은 연구 결과 및 제안 사항과 대립되는 점에 따라 앞으로 브라운 총리와 노동당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브라운 총리가 추진한 Sure Start 가정 센터 탁아시설에는 이미 100억 파운드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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