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 미비

영국의 고위급 경찰이 현재 영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실질적으로는 야간 시간대 음주 및 폭력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CCTV 감시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경찰 국장 연합의 Graeme Gerrard는 현재 영국 전역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마치 영국이 철통 같은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CCTV가 술에 취한 거리 범죄자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은 미비하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위원회에서 밝힌 그의 의견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이 영국의 CCTV를 통한 감시 체제의 규모에 놀라워 하는 반면, 실질적인 증거 자료에 따르면 CCTV는 야간 범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시민들이 CCTV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신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국은 지난 10년간 2억 파운드를 투입해 영국 전역에 무려 4백만 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언론 및 외국에서는 이러한 영국에 대해 지나친 감시 체제라고 지적해온 바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로 인해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Graeme Gerrard에 따르면 감시 체제 여부에 따라 범죄율이 확연히 달라지는 주차장과 같은 경우와는 달리, 거리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들의 경우는 범죄자들이 CCTV 설치 여부를 특별히 인식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들은 경찰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CCTV로 이들의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홈오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CCTV에 포착된 범죄 현장 가운데 무려 80% 가량이 정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관계로 수사 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어, CCTV의 범죄 예방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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