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게 일반 숙소 제공 논란

감옥의 수용인원 초과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수감자에게 감옥이 아닌, 일반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보수당의 사법부 대변인인 Nick Herbert는 이들을 감옥에 수감 시 하룻밤에 £100가 소요되는 반면, 이들을 일반 숙소에 배치 시에는 하룻밤에 £250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방안이 상당히 비효율 적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는 6개월간 339명의 수감자들을 일반 숙소에 배치하는 비용으로 사설 회사인 ClearSprings에 290만 파운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는 감옥 수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제도는 폭력범과 같은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보석이나 재구류 심사 중인 수감자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 제도는 유사한 종류의 제도를 요청한 판사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 복귀를 앞둔 수감자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수용인원 초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는 그 규모가 작은 탓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본 제도가 바르게 정착될 경우에는 감옥 수감보다 저렴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석 및 재구류 대상자에 대한 일반 숙소 제공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작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이들 범죄자들에게 일반 숙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해온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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