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축소 방안 제시

홈오피스가 경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경찰력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정식 경찰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대신, 굳이 정식 경찰이 필요하지 않은 경찰 업무는 일반인력으로 대체하는 한편, 각종 서류 업무를 비롯한 행정 노동을 현재보다 700만 시간 감소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간 효율성은 경찰 인력 3,500명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의 정식 경찰 인력은 현재 141,700명으로 지난 10년 간 14,000명이 증가했으며, 그럼에도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 정작 범죄 예방 및 수사와 같은 중요한 경찰 업무에는 경찰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홈오피스 자문위원인 Ronnie Flanagan은 예산 문제로 경찰력의 규모를 축소시켜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감소된 경찰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찰들의 불필요한 관료주의 및 행정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구류자 감시 및 사무 업무를 일반인 근무자로 대체하는 한편, 경찰들의 의무적인 행정업무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6페이지에 달하는 행정 서류를 2페이지로 간소화 하는 한편, 불심 검문검색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절차 대신, 전자 기록 시스템을 통해 경찰 업무를 간소화 하는 한편, 그러나 중요 범죄에 대한 기록 시에는 기존과 같이 철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보수당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경찰들의 관료주의와 과다한 행정업무 지적이 있따르자, 노동당 정부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급하게 내놓은 대책으로 경찰력의 감소를 제시했으나, 보수당은 더 많은 경찰 인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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