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총리, 이민 상한제 반대한다

고든 브라운 총리가 상원 위원회의 이민 상한제(cap on immigration: 이민자의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 제안에 대해 이를 통해 영국 경제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브라운 총리는 언론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점수제 이민법을 통해 영국에 꼭 필요한 이민 인력만을 선별하는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상원 위원회가 제안한 이민 상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민 억제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운 총리는 상원 위원회가 요청한 이민 상한제는 현재 영국 이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선책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노동당 정부는 무분별한 이민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민이 지난 2006년 영국 경제에 무려 60억 파운드의 이익을 가져왔다는 등의 자료를 통해 이민이 영국에 유익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브라운 총리는 영국 경제의 최중심지인 런던 시티(the City of London)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영국의 유익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민을 통한 영국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새로 시행되는 점수제는 상원 위원회에서 제기한 무분별한 이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이민 상한제는 오히려 유익한 이민을 방해하여 이민을 통한 영국 경제 기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상원 위원회는 이에 앞서 발표된 이민 관련 보고자료를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민이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해 영국의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 및 공공서비스 마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민이 실제로는 영국 경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노동당 정부가 ‘이민을 통한 영국 경제의 유익’을 강조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노동당 정부의 이민 정책 실패를 지적해온 야당과 이민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영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영국 이민의 큰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는 비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들의 이민만을 억제하게 되는 이민 상한제와 같은 방안은 실질적인 이민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만큼, 점수제를 통해 우수한 인력만을 선별하여 이민을 승인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또한, 성실한 이민 근로자들로 인해 적극적으로 근로 활동에 나서지 않거나 게으른 영국인들이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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