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시민권 승인 사상 최고치

지난 해 외국인들에 대한 영국 시민권 승인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영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을 간 영국인들의 수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정부에 의해 공개된 이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 무려 164,635명의 외국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며, 이는 매 3분마다 1명에 해당하는 만큼 사상 최고치로 기록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대비 7%나 상승한 것으로, 1997년 노동당 정부 집권 이래로 총 120만 명의 외국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외국인들에 대한 시민권 승인 건수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이민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시민권 시험 제도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2005년 말, 영국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객관식 시험을 도입해 시민권 신청자들로 하여금 이를 통과하는 것을 시민권 승인 조건으로 시행했다.

본 제도를 통해 시민권 승인 건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민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06년도에 시민권 승인 건수가 소폭 감소한 뒤, 다시 지난 해 시민권 승인 건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대부분이 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함에 따라 본 제도의 시행이 실제로는 별다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이 증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에 이 같은 영국 시민권자의 증가와 동시에 영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민을 시도하는 영국인들의 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 이민을 떠난 영국인의 수는 무려 200,000명을 초과했으며, 노동당 정부 집권 이래 10년간 무려 160만 명의 영국인들이 영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4분의 1은 스페인이나 프랑스로, 12명 가운데 1명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올해 첫 3개월 간 영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하는 망명 신청자의 수도 지난해 대비 16%나 증가한 6,59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이들 가운데 영국에처 추방된 이들의 수는 오히려 13% 감소하여, 노동당 정부는 이민 억제 정책은 물론, 망명자 관리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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