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집권 시 세금 줄일 것

데이빗 카메론 보수당수가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버밍험에서 가진 연설에서 카메론은 세금 감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지출되는 국가 예산의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카메론은 노동당 정부가 지난 10년간 세금 정책을 통해 과도하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겼을 뿐,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해 다양한 개선책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 지출을 소득수준에 비례해 축소시킴으로써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카메론의 공공부문 지출 감소안은 자칫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카메론은 2005년도에 보수당의 리더로 선출된 이래로 세금 감소를 공약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며, 다만 경제 안정성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만 강조해 왔다. 이번 경우에도 카메론은 구체적인 세금 감소 방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감소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카메론의 세금 감소 언급을 최근 세금 부담으로 노동당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이 최저로 하락한 데 따른 전략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자유민주당의 Vince Cable 재무 대변인은 카메론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카메론의 경제 비전을 빈 조개껍질(empty shell)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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