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결과 부정적

재활용 분리수거 권장 및 쓰레기 감소 효과를 목표로 추진되어온 쓰레기 종량제(Pay-as-you-throw)의 시범실시 결과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영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재활용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그 동안 쓰레기 매립 규모가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초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그 결과로 제시된 것이 쓰레기 종량제(Pay-as-you-throw)로, 말 그대로 자신이 버린 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그러나, 본 제도가 제시되자 전문가들은 쓰레기통에 부착되는 정교한 전자 장치를 활용해 쓰레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시민들은 노동당 정부의 또다른 불필요한 세금 거두기 정책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에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식 입법화 전에 카운슬의 자원신청을 통한 시범실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그 첫 대상으로 South Norfolk District 카운슬이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계 오작동 및 수거 빈도수의 감소에 따라 해당 지역의 파리가 무려 250%나 증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보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해당 카운슬은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범실시는 해당 지역 약 52,0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해당 쓰레기통 및 12대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정교한 장치를 설치하는데 무려 £25,000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장치가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의도되었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원래 본 장치에 부착된 마이크로칩은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컴퓨터에 그 자료를 전송하고, 이를 근거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실제 쓰레기 무게의 6배나 되는 잘못된 무게를 측정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South Norfolk District 카운슬의 John Fuller 대표는 해당 장치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를 통해 세금을 거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시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것이며, 결국, 지역의 모든 쓰레기통마다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본 제도의 시행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 수거 담당 직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이들 쓰레기 수거원들은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South Norfolk District 카운슬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담당 부처는 영국 내 쓰레기통 5개 가운데 1개에 이 같은 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며, 내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적인 시범실시를 위해 이를 자원할 5곳의 카운슬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담당 부처는 시범실시 시행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해당 카운슬의 자원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도 해당 카운슬의 선택이라고 전하면서, 본 방식이 각기 다른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모든 카운슬에서 동일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인 Envicomp는 다른 장치들과 마찬가지로 본 장치도 일부 오류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본 장치가 1996년부터 유럽에 도입되었던 만큼, 기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으나, 조사 결과 오히려 연간 £466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해진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