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 사회봉사 명령 결정에 참여

영국에서 최초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사회봉사 명령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될 예정이라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Leicester, Manchester, Suffolk, Hampshire, Wiltshire, North Wales 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 패널들은 재판관에게 어떤 사회봉사 명령이 해당 지역에 가장 필요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범법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을 명령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보통 사회봉사 명령의 경우, 지역 청결 관리, 낙서 지우기 등의 활동들이 명령되어 왔다. David Hanson 사법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그 동안 사회봉사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만회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사회봉사 명령이 확실하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일종의 권한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도움을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는 공정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 동안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도 이를 적극 관리하는 장치가 없어 대부분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바, 이를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접수하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같은 지적을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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