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이버 범죄 대처, 기대 이하

영국의 업체들 대부분은 정부가 사이버 범죄 대처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BBC가 보도했다. 산업 IT 포럼(Corporate IT Forum)은 영국의 대형 회사들의 IT 담당자들인 3,5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사이버 범죄가 경찰에 의해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9%는 사이버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 결국 사이버 범죄는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미비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들은 바이러스 침투, 해킹 등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범죄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종류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이 이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처벌 및 국가간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법률이 재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당수의 사이버 범죄가 그 근거지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 IT 포럼의 David Roberts 대표는 대부분의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고 전하면서, 심지어 사이버 범죄 전담반이 신설되었음에도 이들이 실제 필요한 자원을 구비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Roberts 대표는 현재 업계가 갖고 있는 정부의 사이버 범죄 대응책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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