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유럽국의 영국인 정보 허용 논란

영국 정부가 타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영국인들의 개인 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함에 따라, 영국인들이 타 국가에 의해 용의자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본 방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EU) 내 26개 국가들은 영국인들의 DNA, 지문을 비롯 이른바 'Big Brother'로 불리는 개인 기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약 해당 국가에서 수배중인 용의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적어도 그에 대한 설명이나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사태를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타 국가에서 수사 중인 살인, 강도, 강간 용의자의 정보가 실수로 영국인의 그것과 연결될 경우, 선량한 영국인들이 겪게 될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타국민에 대한 정보 열람 동의안은 지난 2005년 독일의 Prum 지역에서 성사된 프럼 협정(Prum Convention)에 따른 것으로, 당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이 이에 동의했다. 이후 영국은 Joan Ryan 홈오피스 차관이 2007년 이에 동의하면서 합류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영국 정부 역시 타국민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영국민의 그것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야 내무 Dominic Grieve 의원은 이는 선량한 영국 시민들을 외국 범죄 조사에 부적적하게 노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홈오피스는 이를 통해 각 국가 간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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